사업용 차량 대상 6개 공제조합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업무를 감독할 기관이 오는 7월 출범한다. 택시·화물·버스와 교통사고 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출범하기 위해 초대 원장을 2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진흥원은 택시·화물·버스·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6개 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고 검사하는 기관이다.
사업용 차량은 사고율이 높아 보험회사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 개별적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험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지난 1979년 법인택시를 시작으로 영역별로 공제조합이 나왔다. 현재 6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87만대가 가입돼 있다.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이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등 전체 자동차보험의 10% 정도 되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고 진흥할 기관이 없었다.
개인용 차량 교통사고와 달리 사업용차량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민원을 처리해 왔으나, 검사할 기관이 없어 사실상 손을 쓰지 못했다. 개인차량 보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진흥원 설립근거가 마련된 후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20여회의 운수단체 면담, 10차례 진흥원 설립 준비회의 등을 추진하며 진흥원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원장 공모가 순조롭게 된다면 7월 출범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보상서비스 지원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공제상품 개발 등 연구개발도 수행한다.
진흥원은 기획관리부, 공제감독부, 연구지원부 등 3개 부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원장과 비상근이사 8인이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고 감사 1인이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원장은 임기 3년으로 1회 안해 연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설립준비단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심사, 이사회 추천 등을 거쳐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장 공모 지원자는 지원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해 등기우편이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