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통신장비를 구매할 때 국산 장비에 가점이 부여된다. 중소기업 등 국산 통신장비 판로 확대는 물론, 국산 장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외산 장비 편법 구매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도 개정된다. 외산을 선호하는 공공기관 장비 구매 관행이 개선될 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에 공공입찰 평가 때 국산 장비에 가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가점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물론, 우수조달물품과 신기술 인증제품을 망라한다.
종전 국산 장비 우선 구매 권고를 넘어 입찰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달 중 유영민 장관이 간담회를 개최, 가산점 부여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 공공기관이 외산 장비 규격을 제안하며 국산 장비를 배제하는 불공정 행위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
외산 장비 편법 구매 등 불공정 개선 권고는 물론이고 정부 개선 권고에 대한 공공기관 답변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국산 장비 구매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과기정통부의 이 같은 조치는 공공기관 외산 장비 구매 선호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와 필요성을 두루 감안한 결과다.
통신장비 관계자는 “외산만 공급 가능한 특정 규격을 제시하거나 필요 이상 과다한 설비를 요구하면서 국산 장비를 배제하는 사례가 다반사”라면서 “국산장비를 보호·육성하려는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산장비에 가점이 부여되고 국산 장비를 배제하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면 국산 통신장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부문 판로 확대로 수익 증가와 연구개발(R&D) 투자, 경쟁력 향상 등 선순환 구조가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 불공정 구매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ICT 장비 구매 때 기술 규격 적정성을 승인하거나 사업자와 장비 구매를 별도로 발주하는 제도 도입 등도 검토에 착수했다.
[표]공공부문 중소기업 ICT 장비 구매 활성화 방안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