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이 국내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정부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해외 게임사를 자율 규제 범주에 포함하도록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2월 기준 국내에 진출한 해외 게임 자율 규제 준수율은 62.5%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 게임은 89.9%가 자율 규제를 지켰다. 해외 게임은 1월에 57.9% 준수율을 기록했다.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 가운데 약 절반이 자율 규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준수 해외 게임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 퍼블리셔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서비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4월 발표에 따르면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 '드래곤볼Z 폭렬격전'(이상 반다이남코), '파이널 판타지 XV:새로운 제국'(에픽액션), '클래시 로얄'(슈퍼셀) 등 매출 상위권을 포함한 게임이 국내 자율 규제 가이드를 지키지 않았다.
해외 게임사가 직접 서비스하는 이들 게임은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네 차례 미준수 게임물을 발표할 동안 빼놓지 않고 이름을 올렸다. 4차 발표된 자율 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13개 가운데 9개가 해외 게임으로, 전체 70%에 이른다.
국내 확률형 아이템 규제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회에는 3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일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 3개 게임사에 아이템 확률, 획득 기간 허위 정보 표시를 이유로 과태료 2550만원에 과징금 9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게임은 모두 자율 규제를 본격화하기 이전 사례에 해당한다.
국내 게임업계는 게임협회 중심으로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협회는 지난 3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회와 업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협회 임원사 중심으로 4월부터 자율 규제 적용 대상을 플랫폼이나 등급 구분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 게임물 전체로 확대한다. 7월 중에 '자율규제 강령'을 개정, 이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유료로만 구매할 수 있는 인챈트(강화 아이템)도 개별 성공 확률을 공개한다.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구매 화면에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정보 공개 위치도 좀 더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매출 상위권 절반을 차지하는 해외 게임이 자율 규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업계 노력은 희석될 수밖에 없다”면서 “구글 등 유력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 규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표1> 국내외 해외 게임 자율 규제 준수율 (단위: %)
표2> 자율 규제 미준수 게임물(2018. 3. 31 기준), 출처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