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 진입에 성공할 경우 4년 뒤 국내 기업 매출이 약 8조원 축소될 것이라는 정부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는 중국이 메모리 설계, 생산 기술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순간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분야와 마찬가지로 가격 덤핑으로 시장을 교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용노동부는 전자신문과 산업계의 반도체 핵심 기술 누출 우려를 고려,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서 '노동자 알권리와 기업 핵심기술 보호' 두 가지 측면을 담도록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키로 했다.
8일 전자신문이 단독 입수한 140여쪽 분량 정부 연구보고서 '중국 메모리반도체 산업 진출에 따른 국내외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에는 중국 메모리 산업 진출로 한국 산업이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부터 외부 전문가 집단에 연구 용역을 발주, 작성됐다.
보고서 주 내용은 △중국 메모리 산업 진출에 따른 공급 확대 △이에 따른 메모리 가격 하락 △국내 기업 기대 매출 예상치 하향 조정 등이다.
2022년까지 D램과 낸드플래시 연평균 가격 하락률 예상치를 각각 5.15%, 23.6%로 잡았다. 이는 중국이 없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중국이 진출하면 공급 물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추가 가격 하락이 생긴다.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최악은 올해 계획대로 중국산 D램과 낸드플래시가 쏟아지는 것이다. 이 경우 2022년까지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각각 2.2%, 0.5%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매출액도 축소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022년 연간 예상 매출액 합계 전망치는 628억 달러로 중국 기업이 없었을 때 예상 매출액(695억달러) 대비 약 67억달러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조건으로 낸드플래시 분야 국내 업체 매출은 2022년 365억달러로 관측됐다. 중국 기업이 없었을 때 예상 매출액(376억달러) 대비 기대치가 11억달러 줄어든다. 그 결과 2022년에만 국내 메모리 업계 기대 매출이 78억달러(약 8조4000억원)나 축소된다.
2022년 이전인 2019~2021년 3년간 축소액까지 합치면 10조원 이상, 더 먼 미래 기간으로 늘려 잡으면 국내 기업이 거둬들어야 할 매출 수십조원이 사라진다.
현재 중국에 건설하고 있는 현지 업체 메모리반도체 제조 시설은 D램 2개, 낸드플래시 1개 등 3곳이다. 칭화유니그룹 소유의 양쯔강메모리테크놀로지컴퍼니(YMTC)가 후베이성 우한에서 3D 낸드플래시, 이노트론(시노킹테크놀러지→루이리IC→이노트론으로 사명 변경)이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D램, 푸젠진화반도체(JHICC)가 푸젠성 진장에서 D램을 각각 생산한다. 생산 시작 시점은 모두 올 하반기로 잡았다. 칭화유니그룹은 2019년 난징에 추가로 D램과 낸드플래시 공용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 같은 연구 용역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국내 제조업 전반으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응을 더 늦추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51조원에 이르는 반도체 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인 가운데 한 해 2000억달러에 이르는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