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노동' 현안부터 해결해야"... 중견기업계 문재인 정부 1년 의견조사

중견기업 둘 중하나는 정부 선결 과제로 노동을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정규화 등 급격히 추진되는 노동 정책이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0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중견기업계 의견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기업 50.1%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노동 현안이라고 답했다. 산업(26.5%)과 수출(22.3%)이 그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 현안 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자료: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현안 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자료:중견기업연합회)

중견련은 “임박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기업 존폐를 가를 노동 현안 여파에 대한 중견 기업체 우려가 읽히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는 35.5%가 동반성장을 지목했다. 이어 규제 완화(24.9%), 신산업육성(18.3%), 노사갈등 해소(11.4%), 인재확보(9.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문재인 정부 네 가지 핵심 경제정책 중 가장 아쉬운 정책으로는 29.2%가 혁신 성장이라고 답했다.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정책은 공정 경제(35.5%)가 꼽혔다.

올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육성정책인 '중견기업 비전 2280'에 대해서는 42.1%가 매우 또는 약간 기대한다고 답했다. 전혀 또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21.0%를 차지했다.

비전 2280 세부 이행방안 가운데 가장 도움될 방안은 '수출 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30.8%)', '지역대표 중견기업 선정 및 지원(23.9%)', '유망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지원(23.3%)' 등이 꼽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급격한 친노동정책 부작용을 완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하다”며 “기업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할 신산업육성 정책으로 산업 정책 무게를 옮겨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