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6.13 지방선거 5대 핵심공약으로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등을 발표했다. 지방선거 4대 비전으로는 △더불어 잘사는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 △평화로운 국민의 나라를 제시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의 큰 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비전 제시에 있다”고 밝혔다. 시대적인 핵심과제를 선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5대 공약은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등이다.
민주당은 일자리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금 증대, 투자선순환 구축 등을 약속했다.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산업·신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반도 평화 공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한반도 신(新) 경제지도 구상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통일경제특구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민족공동행사 개최, 방송협력 등 남북교류 활성화와 인도적 지원안들도 포함됐다.
청년 행복에 대해선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업종 및 금액 대폭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현행 '3개월간 매달 30만원'에서 '6개월간 매달 50만원'으로 늘린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의 연령별(청년층) 차등화도 폐지한다.
미세먼지 해결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기질 예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어르신이나 영유아 등 건강 취약계층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대책과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전·산업부문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유차·비산 먼지 등 배출원 관리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국민생활안전을 위해 유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