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외개방 확대되면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개방이 활발하던 2008년 북한의 실질 평균소득은 6.8%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14일 정혁 서울대 교수, 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지영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의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을 인용,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밝혔다.
북한 무역 규모는 1996년 22억달러에서 2000년대부터 점차 회복, 2016년 66억달러로 3배 가량 성장했다. 해당 수치에는 개성공단 수익은 포함하지 않았다.
북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국내 총수요에 대한 수입 비중을 뜻하는 수입 진입률은 1996년 13∼18% 수준에서 2008년 19∼30%까지 높아졌지만 2016년 21%까지 떨어졌다. 수입 진입률은 한 국가의 대외개방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우리나라 수입 진입률이 33.6%인 것을 고려하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북한 수입 진입률은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대외개방에 따라 북한은 1996∼2016년 평균 실질소득 3.6∼4.5% 늘어나는 이익을 봤다. 2008년 최대 6.8%까지 기록한 이후 2016년 4.1∼4.5%로 추락했다.
연구팀은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대북제재뿐 아니라 시장 개방 부작용을 우려하는 내부 경제개혁 조치 등의 여파라고 풀이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주요 교역국 대북 제재가 이어지면서 대외개방과 무역이익 모두 난항을 겪었다. 당초 북한은 한국, 일본, 중국과 교역했지만 일본과 한국은 각각 2007년과 2010년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돌아설 경우 상당히 큰 경제적 편익을 예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