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인호 블록체인학회장 "블록체인 특구 지정, 정부 나서야 할때"

“인천 송도는 금융 중심지, 부산은 물류, 오산은 의료정보 집적지입니다. 각 지역이 보유한 인프라를 블록체인과 연계해 '블록체인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술발달에 뒤쳐진 뒷다리 잡는 규제만 할 것인지 유감스럽습니다.”

25일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 출범에 앞서 인호 블록체인학회장(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전자신문 인터뷰를 통해 정부 자율규제와 블록체인 특구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 학회장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며 “규제와 진흥책을 어떻게 수립할지, 구체적인 정의를 매듭지어야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보호와 투기 방지 등도 중요하지만 현재 한국 블록체인 규제는 기술발달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 시속 100㎞ 속도로 달려가는데, 정부 규제는 30㎞에 머물고 있다고 부연했다. 차라리 시속 70㎞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투기 등 부정적인 요소만을 볼게 아니라 한국 내 선진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과 연계한 블록체인 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 학회장은 “이제는 주요 지역 인프라를 블록체인산업과 연계시키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핀테크408 파이프라인 역할을 담당하는 창조경제센터를 블록체인 창업센터로 업그레이드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능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가 단합해 투자자보호 등 민감한 문제를 먼저 대응하고, 암호화폐공개(ICO)를 무조건 금지하기 보단 기업 암호화폐 공개(리버스ICO559)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빗장을 열어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도 대안은 블록체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을 블록체인 코인 등으로 치환할 경우 소유권 이전이 쉽고 이를 세계에서 사고파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다양한 코인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고 분류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인 학회장은 “블록체인 연구소는 별도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암호화폐가 제대로된 기술로 구현됐는지, 비즈니스 모델이 맞는지 평가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며 “코인 백서에 있는 내용이 일치하는 지 여부도 세부 기준을 만들어 분석하고, 코인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규제가 지속될 경우 해외 구글, 페이스북에 한국 개인 정보가 상당부분 가있는데, 정보 뿐 아니라 이젠 우리의 지적재산권과 콘텐츠, 막대한 돈까지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전세계 1분기에만 4조원의 돈이 블록체인 시장에 모여들고 있는데, 한국은 들어오려는 외국자본은 막고 나가려는 암호화폐 기업과 돈은 막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