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 수신거부를 해도 긴급문자를 강제 전송한다.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2G 단말기 희망자에 한해 LTE 단말기로 무상 교체해준다. 연내 지진조기경보 발표 시간을 7~25초까지 단축한다.
정부는 포항지진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이 같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24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포항지진 후 14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진방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진 외국 사례 조사, 관계부처, 전문가 회의 등을 했다.
긴급재난문자 내용 개선과 수신 해소가 핵심이다. 지진 긴급재난문자는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을 포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지진에 대해 수신거부 시에도 긴급문자를 강제 전송한다. 2G 단말기 59만대는 LTE 단말기로 교체한다. 재난별 시급성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수신음을 달리한다. 재난문자 때문에 받는 불안감을 최소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국제·국내표준을 개정한다. 시스템을 개선해 2020년부터 5G 단말기부터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반기 중 지진 긴급재난문자 전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이 지진상황을 빠르게 인지하도록 올해 말까지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25초까지 단축한다. 기존에는 15~25초였다. 대규모 국외지진 국내 영향에 대한 조기경보도 시범 실시한다.
국가 내진율 향상을 위한 투자와 안전규제도 강화한다. 단층조사 기간을 단축한다.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향후 5년 간 5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전국 내진보강을 당초보다 10년 앞당겨 2035년까지 마무리한다.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되고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내진 보강은 2029년까지 유·초·중등학교에 총 3200억원을 투자한다.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5000억원을 들여 완료한다. 철도, 지하철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은 내년까지, 변전소와 발전소 건축물은 올해 안에 내진보강을 끝낸다.
10월부터 민간시설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내진설계·시공이 완료된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신청 시 내진성능평가 비용 3분의 2를 지원한다.
현장에서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 이행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필로티 등 지진취약시설물과 외장벽돌 등 비구조재 지진 안전성을 확보한다. 포항지진 시 문제가 된 필로티 구조물은 9월까지 3층 이상은 구조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 설계와 감리과정 확인이 의무화된다. 모든 층과 기둥 시공 동영상 촬영도 의무화된다.
전국 단층조사 기간은 당초 2041년에서 2036년으로 5년 단축한다. 동남권 단층 조사 과정에서 활성도가 명확한 것으로 판명되는 단층에 대해 중간시점인 내년 말 우선 공개한다.
체계적 단층 조사를 위해 국가시설이나 택지 조성 중 단층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포항지진 시 국내 최초로 관측된 액상화 현상은 실정에 맞는 액상화 평가기법과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액상화 위험지도를 작성한다.
시설물 안전점검체계를 개선하고, 전국 지진대피 훈련 실시와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하는 등 전 국가 지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전국 지진대피 훈련을 2회(5월, 9월) 실시하고 지진재난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훈련 시나리오도 배포한다. 정부 피해 지원금을 올리고 지원 기준 완화 등 지진 피해자 중심으로 복구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해 지진실내구호소와 옥외대피소를 확대 지정한다. 지진 피해자 심리지원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한다.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만들어 심층 심리 상담을 추진한다.
정부는 주택 복구 지원금을 주택 전파의 경우 9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반파 4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44% 인상한다. 지진 피해지역 도시재생을 위해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한다. 포항 지진 시 피해가 컸던 흥해지역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국민 관심과 참여가 필수”라면서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 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