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가계소득 동향 점검 긴급회의에서 “소득분배 악화는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원인 분석과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주요 부처 장관을 소집, 현 정부 출범 후 저소득층 지원 성과가 가시화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현안을 거론한 데 이어 이날 비공개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소득 양극화 우려가 커진 것과 관련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회의는 2시간 30분 넘게 이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소득 1분위 가구 가계소득은 월평균 128만67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 감소했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반면 5분위 월평균 가계소득은 1015만1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증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양자 간 소득 격차는 886만6500원으로 현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1분기(789만2000원)보다 차이가 벌어졌다.
이번 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강화에 힘쓴 상황에서도 악화됐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했다. 거꾸로 일자리가 주는 등 무직자 수 증가가 저소득층 소득에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내세운 '소득 주도 성장'이 무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하위 20퍼센트인 1분위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는 부정적 지표가 나온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했다”며 “이들의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별한' 노력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 외에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평가와 보완책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부처 장관이 경제 전반을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지속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청와대 주요 경제 라인이 총출동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반장식 일자리 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거시 지표와 국민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