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기술 발전 전략'으로 블록체인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선도국가로서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해 기술력과 생태계를 선점하려는 포석이다. 2030년까지 3조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기술 주도국과 대등한 경쟁을 펼치며 이윤을 창출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은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이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반기술로서 4차산업혁명 핵심산업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컴퓨터가 중앙서버 없이 연결된 채 연쇄적으로 기록을 검증, 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특성을 지닌다. 차별화된 보안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에 신뢰를 더하는 '조력자' 역할은 물론 계약, 물류, 운송 등 분야에서 새로운 융합산업을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력은 선도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은 미국의 76%로, 일본(84%), 중국(78%)에 비해 뒤처진다.
과기정통부는 단숨에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정부 협업으로 당장 도입이 가능한 공공 서비스 모델을 확보하고, 이후 민간 분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술과 산업 생태계 발전 속도를 높인다.
◇전망은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활성화로 산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축산물 이력관리를 예로 들면 소 사육부터 도축, 판매 등 단계별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관리, 질병 등 문제발생 시 추적기간을 10분 이내로 단축 가능하다. 기존에는 최대 6일이 소요됐다. 농가는 안정적 사육으로 이윤을 높이고 먹거리에 대한 국민 안심도 높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집중, 기술격차를 빠르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에 활용할 핵심원천기술로 △블록체인기반 차세대 합의 △스마트계약 검증 △양자 저항성 암호기술 △대용량 데이터 처리 △확장성 확보 기술 등을 순차 개발한다.
올해 블록체인 R&D 예산 100억원을 시작으로 2300억원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국회와 협의는 변수로 남았다.
궁극적으로는 R&D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인력 양성 등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과정에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블록체인 생태계를 안착시키면서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계 일각에서는 민간분야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핵심 보상유인으로 손꼽히는 '암호화폐' 활용 정책이 빠져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과 사회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