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혁신 성장 성과 부진 논란을 두고 부실한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혁신 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에 비해 진전이 없다며 관계 부처 분발을 촉구했다. 일자리 예산에 한해서는 기존 정부 프로세스와 다른, 사실상 '독립'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부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전자신문과 만나 일자리 정책 구상을 소개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부총리급인 일자리위원회 2대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혁신 성장 정책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3대 정책 방향 가운데 혁신 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에 비해 진전이 없었다”면서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 책임이 크다. 밤새워서라도 추진 계획을 세우고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의 좋은 일자리는 혁신 성장 프레임 위에서 긴밀하게 연동돼야 하기 때문이다. 혁신 성장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도 강조했다. 대기업 자본력·마케팅 능력과 중소벤처기업 혁신 역량을 결합해 혁신 성장을 이루고, 이를 통해 가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대기업 벤처 인수합병(M&A)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돈 터치'라며 예산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깜짝 놀랄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문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경제·산업 정책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고, 기재부 예산 편성 때도 '일자리'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악화된 일자리 지표는 올 하반기에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예산을 통한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와 최근 발표한 민간 일자리 정책 효과를 근거로 들었다. 내년 2분기 이후에는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