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를 연계한 임대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주택 등 청년 주거불안 해소 대책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 14만호를 청년을 위한 일자리연계형 등으로 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대 초저금리 대출로 희망타운 입주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88만, 청년 75만 등 총 163만 가구가 혜택을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를 방문,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다”며 “이제 국가가 나눠지겠다”고 약속했다.
또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다. 휴식,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이 있고,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충전시켜주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더 팔을 걷어붙이려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주거지원방안은 신혼부부·청년 가구 주거 불안에 따른 만혼·혼인 기피, 출산 포기 등이 저출산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11월 나온 '주거복지로드맵'보다 혜택가구가 신혼은 28만, 청년은 18만5000가구씩 늘었다.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와 준하는 수준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집 걱정 없이 일하고 공부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5년 간 청년 75만 가구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14만호를 시세 30~70% 수준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일자리연계형, 셰어형 등으로 공급한다. 일자리 연계형은 창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이다.
정부는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등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중소기업근로자 주택을 추가 도입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00% 공급하는 특화주택도 마련한다.
공공지원주택으로 역세권·대학·산업단지 인근에 13만실을 시세 70~85%로 특별공급한다.
기숙사 부족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학교 인근 기존 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방안으로 해결한다. 1만명(5000호)를 기숙사형 청년주택으로 지원한다.
청년·사회적 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최장 10년 간 감정가 50~80%로 임대하는 희망상가도 공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보증부 월세대출 등 청년 주거 금용 지원 7대 상품을 제공한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도 대폭 늘린다. 공적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5만호 늘려 2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 안에 매입 임대 아이돌봄시설을 100개소 설치한다.
반값 주택으로 불리는 신혼희망타운도 로드맵보다 3만호 많은 10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이면서 순자산이 2억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다.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 대출과 결합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도 10만호를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까지 추진한다.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급물량을 크게 늘리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신규 택지 개발에 나선다. 로드맵 대비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3~4개 추가해 총 43~44개 지구를 개발한다. 공공주택지구 내 신혼희망타운 공급비율도 확대한다.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활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올해까지 협의를 진행한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