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이후 지난 5월 30일부터 계속된 입법부 공백 사태가 41일 만에 끝났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 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원내 의석수에 따라 국회의장과 상임위를 배분했다. 국회의장단 가운데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2명은 원내 2, 3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는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민주당은 6선인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상태다.
18개 상임위 위원장은 민주 8곳, 한국 7곳, 바른미래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곳씩 나눠 갖는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온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한국당이 각각 맡는 것으로 조정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방위, 여성가족위, 행정안전위 등, 한국당은 예산결산특위, 국토교통위, 외교통일위, 환경노동위 등 위원장을 확보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은 정보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각각 맡는다.
거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위(바른미래당 담당)와 문화체육관광위(민주당)로 분할한다. 대신 윤리특위를 비상설 특위로 변경해 상설 상임위 개수는 18개로 기존 규모에 맞췄다.
여야는 1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같은 날 교문위 분할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6일 선출한다.
상임위 정수와 법안심사소위원장 배정은 후속 실무협상에서 정한다.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도 복수로 구성된다.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제사법위 월권 방지 문제는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여야는 소위에서 법사위 등 효율적 상임위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한다.
대법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는 23~25일 실시하고 26일 임명동의 표결을 한다.
올해 말까지를 활동기한으로 하는 윤리(한국당), 정치개혁특위(평화와 정의), 남북경협(민주당), 에너지(한국당), 사법개혁(민주당), 4차산업혁명(바른미래) 등 6개 특위도 국회에 설치키로 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