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주무장관을 만난 12대 기업 CEO들이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개선과 인프라 지원, 세액 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하반기 대내외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전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백운규 장관이 12대 기업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일자리 소통 채널 및 협력체제 강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한우 기아차 사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인환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손옥동 LG화학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CEO들은 국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들을 쏟아냈다.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지주사 투자 규제 등 신제품·서비스 출시와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기업이 보유한 투자 프로젝트 진행 시점에 맞춘 전력, 용수, 폐수 처리장 등 산업 인프라 적기 확충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태양광, 5G, 문화 콘텐츠 등 신산업 및 환경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 공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도 건의됐다.
백 장관은 “대내외 어려움을 헤치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을 위한 산업부(Ministry for Enterprise)가 되겠다”는 총력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우선 규제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7월말 '규제혁신 토론회'를 이끄는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관련 인프라도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환경부·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기업들과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백 장관은 또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6월 수립된 '수소차 산업생태계 조성방안'과 같은 분야별 융복합 첨단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액공제 확대 등 다른 부처 소관 사항도 산업정책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끝까지 챙겨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 및 미 무역확장법 232조 대응과 관련해 이번주 중 범정부 민관 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또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해 실물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출기업 체질 강화를 통해 수출 확대 기회요인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드론용 연료전지 등 구체적인 규제 개선 건의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직군별 현장 애로사항 등이 많이 제시됐다”며 “면밀한 실태 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부와 12대 기업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민관 실무 워킹그룹'을 가동해 간담회 협의사항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