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자영업 전담 비서관실을 신설한다. 기존 중소기업비서관실에서 자영업 부분을 떼어내 보다 세밀히 정책을 챙기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비서관 내 자영업 역할을 분리하면서 양측 조직 축소로 힘이 빠질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자영업비서관 신설을 첫 단추로 순차적으로 조직개편에 나선다. 그간 성과가 더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혁신성장 부문 전담 비서관이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자영업 담당 비서관 신설을 청와대가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소상공인은 600만명 수준이다.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 주요 경제정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프랜차이즈 업계 현안, 골목상권 보호 등 정부 공정경제 추진 과정에서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들을 위한 정책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청와대는 별도 전담조직 구성으로 자영업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 사각지대' 해소 차원 의미도 크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면서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 비서관으로는 학자 출신이 아닌 현장 경험이 많은 인사로 임명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경제정책 수장으로 교수 출신이 많아 실물경제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자영업 비서관은 직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애로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현장에서 찾도록 현장 밀착형 비서관이 될 것”이라면서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한 사람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만간 자영업 비서관 임명을 시작으로 청와대 조직개편에 나선다. 현재 사회수석 산하 교육문화비서관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나누는 방안과 혁신성장 업무를 총괄할 혁신비서관 신설 등이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 핵심과제인 일자리 지표가 연일 좋지 않은데, 결국은 혁신성장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청와대 내 전담 조직 신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반 핵심 산업인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조직이 청와대 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한다. 혁신비서관 신설을 통해 과학기술보좌관실에서 일부 담당하는 ICT 영역을 확대·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김 대변인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조직개편은 한꺼번에 다 발표하기보다 준비를 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파에도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 규제개혁 속도를 높인다.
김 대변인은 “이제까지 규제개혁점검회의는 모든 부처와 현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점검하는 방식이었다”면서 “문 대통령은 그런 방식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 주제를 두고 점검을 해 논의를 (신속하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지 등을 최종 결정한 뒤 향후 추진계획을 다시 발표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