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별로 산재한 연구개발(R&D) 관리 기관에 메스를 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NRF),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중심으로 각각 개편하는 등 '1부처 1기관' 원칙으로 연구관리 전문 기관을 통폐합한다.
과기정통부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 혁신 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전자신문 7월 20일자 1면 참조
정부는 기관 통합에 1부처 1기관 원칙을 적용했다. 과기정통부는 △NRF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체제에서 NRF 중심으로 재편한다. NIPA 부설기관 IITP는 NRF 아래 부설 기관으로 둔다.
IITP는 정보통신기술(ICT) R&D 전담 기관이다. NIPA는 부설 기관인 IITP가 NRF 소속으로 이관되면 산업진흥 역할만 수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KEI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3개 연구관리 기관을 두고 있다. KEIT가 KETEP를 부설 기관으로 흡수한다. KIAT가 산업 R&D 기능을 떼어내 KEIT에 넘긴다. KEIT가 산업부 R&D 사업을 총괄 전담하는 구조다.
문화체육관광부 R&D 관리 업무는 콘텐츠진흥원이 전담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연구원이 관리하는 R&D 사업을 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한다.
기상청, 산림청 산하 전문기관은 존치시킨다. 당초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두 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별로 산재된 기획평가 관리비를 일원화된 전문 기관에만 배정한다. 기획평가비가 반영된 463개 사업이 12개로 관리된다.
기관별 상이한 규정·지침을 표준화하고 전문기관별 20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은 연구행정 통합서비스로 통합된다. 부처별 다른 연구관리 규정·지침을 표준화하고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합·구축, 연구 행정 단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국가과기자문회의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를 범부처 전문기관 컨트롤타워로 전면 개편한다.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 이행을 점검하고 전문기관 간 연계·협력 사항을 발굴한다.
김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간접자본(SOC)이나 R&D 등은 혁신 성장의 요소”라면서 “기존 재정투자 순위를 조금 더 올려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