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7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전기요금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와 근본 개편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민 전기요금 부담은 낮아지나 한국전력 수익성 악화를 만회할 대책 마련은 과제다.
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선 7월과 8월 두 달 동안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서 7월분 고지부터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올여름 폭염으로 에어컨 가동 시간이 급증한 가정용 전기료 부담을 낮추는 차원이다.
문 대통령은 폭염을 '상시성 자연 재난'으로 규정하고 근본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생명과 직결된 기본 복지로 인식, 전기요금 걱정으로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면서 “우리나라 전기요금과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서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의 누진제 완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을 확정한다. 산업부가 마련한 누진제 완화 후보 방안 가운데 최종안을 결정한다. 최종안은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 정부가 승인한다. 개편안은 문 대통령 지시대로 7월 전기요금까지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 완화 이외에 누진제를 대체할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나올지도 관심이다. 그동안 에어컨 사용 확대는 에너지 과소비로 여겨 왔다. 이날 문 대통령이 냉방기기 사용을 기본 복지로 언급하고 누진제 폐지 여론 대응도 주문한 만큼 여름철 냉방기 사용 요금체계 개편 논의가 예상된다.
누진제가 완화되면 3분기 한국전력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사용량 증가로 판매량은 늘었지만 단가가 떨어지는 만큼 수익성은 낮아진다.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적자를 기록 중인 한전의 실적회복세가 더딜 전망이다.
에너지 분야 투자 위축도 예상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취임 직후 수익성이 개선될 때까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경비 20~30% 삭감 및 일정 규모 이상 투자는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한전이 적정 발전원가 반영을 지연하는 등 전력구매비 절감 몫을 전력도매시장에 전가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부가 한전에 손실보전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08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동결하는 대신 한전에 원료비 손실 보전금 8350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한전은 상반기에만 1조6700억원 원료비 손실을 봤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장기간 지속된 폭염 기록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 상태로 유지했다”면서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폭염이 끝날 때까지 수급 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