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만들겠습니다.”
올 후반기 과방위 첫 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불량 상임위' 오명을 떨쳐내겠다고 다짐했다.
과방위가 밥값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 기록으로 증명된다. 8월 현재 20대 국회 과방위 법안 처리 건은 111건이다. 경제·산업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 가운데 단연 꼴찌다. 국토교통위원회가 567건,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가 238건 법안을 각각 처리한 것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과방위가 공영방송 지배 구조 문제로 정쟁하는 동안 빅데이터 활성화, 신산업 규제 완화 법률(안)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법률(안)은 논의조차 못했다. 제대로 된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점검했으면 한다.
과방위 첫 업무보고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 같다는 우려가 나왔다. 첫 회의에서 오후가 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1~2명만 남았다. 야당 의원도 다수가 중도에 회의장을 떠났다.
정부와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현안 파악보다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회의는 과방위 존재 이유이자 기본 중 기본 업무라 할 수 있다.
융합과 혁신을 매개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제도 싸움이다.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를 없애고, 신산업을 안정되게 발전시키는 제도 마련에 4차 산업혁명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에선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쓴맛을 본 후 생산 위주 경제 발전 전략을 4차 산업혁명 혁신 기술 산업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자성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3년 중국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완전히 역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회가 제도 개혁에 뒷짐 지고 있을 시간이 없다.
국회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까지 만든 걸 볼 때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충분해 보인다. 과방위가 제대로 일하길 기대한다. 밥값을 하겠다는 다짐보다 중요한 건 밥값에 걸맞은 실천이다. 밥값을 했는지는 과방위가 아니라 국민이 평가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