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양자정보통신과 강(强)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등을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핵심기술 과제로 선정하고, 집중 투자한다.
리스크가 높은 원천기술과 공공 분야에 집중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ICT R&D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ICT R&D 투자방향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이같은 전략을 공개했다.
새로운 ICT R&D 전략은 민간이 기술과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운 고위험·공공 분야 과제를 정부가 발굴해 집중 육성하는 게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ICT 핵심기술 확보 △생활문제 해결 △기업지원 3대 과제에 2022년까지 연간 1500억~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ICT 핵심 분야에서 양자정보통신기술, 강 AI 개발, 블록체인 기술 R&D를 추진한다.
연구기간이 8~10년가량으로 민간이 도전하기 어려운 고위험 기술을 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전문기관을 통해 선제 확보한다. 연구 성과는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응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생활문제 해결과제로 도시·교통·복지·환경·안전·국방 '6대 공공수요 분야'를 선정해 첨단 ICT 적용 방안을 연구한다. 각 분야에 전문기술을 지닌 민간기업 또는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참여해 실용성 높은 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기업 지원은 자율성을 확대한다.
정부가 세부 과제까지 제시하는 '톱다운' 방식 대신, 중소·벤처기업이 시장 친화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중소·벤처 기술혁신 펀드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만으로 R&D 자금을 지원받을 길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ICT 융합을 고려해 사업 분류 체계를 개혁하고, 과제 선정 방식을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사업분류 체계는 △미래통신·전파 △소프트웨어·컴퓨팅 △방송·콘텐츠 △차세대 보안 △디바이스 △블록체인·융합 6대 분야로 재편한다. 기존 칸막이식 10개 사업분류를 융합 가능성이 높은 분야끼리 통합한 게 특징이다.
과제 선정 역시 정부가 문제를 제안하고, 관련 기술과 예산은 연구자가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과기정통부 ICT R&D 추진체계 개편은 5G 시대에 적합한 융합서비스와 수요자 중심으로 ICT R&D 무게중심을 이동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 주도 개발이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기획하는 일이 과제로 부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CT R&D 수요자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개편한다”면서 “연간 R&D 사업 공모 과정에서 세부과제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R&D 개편 방향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