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를 설립한다.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비롯, 단말기 불법보조금 조사 업무 등 전국으로 확대할 기반을 확보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2013년 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불법스팸) 관리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개인정보 침해관련 사항 등 업무를 환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통위와 업무 이관을 합의하고,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방통위는 환원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부산·광주·대전에 지역사무소를 설립할 방침이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방통위 업무를 수행했던 인력 40명(5급 2명, 6급 9명, 7급 15명 등)도 방통위로 이관된다.
방통위는 지역사무소 개설로 불법스팸과 개인정보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휘로 업무처리가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는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역사무소 건물 등을 선정하고 설립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업무 확장 등은 사무소 설립 이후 검토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앙전파관리소 위탁 업무 환원으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사무소 업무 확대 등과 관련해서는 설립 이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소통팀 신설을 추진한다. 미래인재기반과와 연구환경안전팀 명칭을 각각 과학기술문화과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