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정부 공인 암호화폐거래소를 설립한다.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몰타 등에 이어 새로운 코인 특구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암호화폐거래소 구성'과 '디지털 경제 발전 지원 펀드 조성'에 관한 대통령 결정문 두 건을 전격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 가상화폐거래소 설립 및 운영 라이선스 요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블록체인 분야 민·관 협력 추진을 위한 펀드 조성 및 투자 유치를 골자로 한다.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펀드 조성 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분야 민·관 협력 추진 및 투자 유치 △기술 분야 현지 전문 인력 양성 및 해외 고급 인력 유치 △기술 분야 해외 선도 기관과 기술 지원 협력 확보 등을 결정했다. 역내 암호화폐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 타슈켄트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국제 블록체인 포럼'도 개최한다.
한국 기업과 거래소에도 적지 않은 사업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암호화폐거래소 구성에 관한 대통령 결정문을 본지가 입수해 확인한 결과 비거주자를 포함한 법인과 투자자 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거래가 기존 '화폐규제에 관한 법'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다.
국내외 기업 암호화폐 시장 진출에 상당한 규제 프리존을 둔 셈이다.
한국 내 기업과 단체와 네트워크 형성 작업에 들어갔다. KOBEA 한·우즈벡경제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직속 기관인 프로젝트관리위원회(NAPM)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결정문으로 설립되는 펀드와 연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우즈베키스탄 가상화폐거래소 설립 및 운영 △우즈베키스탄 ICO 합법화 △우즈베키스탄 차르바크 지역 마이닝 단지 및 대규모 블록체인 R&D 단지 조성 △우즈베키스탄 정부 승인 암호화폐 은행 설립 △우즈베키스탄 국립대 내 블록체인 기반 학과 개설 등 정부 사업에 기술 자문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국내 정보기술(IT) 전문 인력이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경제 발전 사업에 대거 유입, 국내 고용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파격 행보는 지난 7월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경제 발전 조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결정문 제3832호가 발표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이뤄졌다. 전 세계 규제 추세에도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과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최우선 정부 과제로 △암호자산, 마이닝,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 도입 및 발전 △블록체인 및 IT 전문 인력 양성 △암호자산 및 블록체인 분야 해외 기관과 긴밀한 협력 확보 △해외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 관련 법률 기반 수립 △혁신 아이디어, 기술 개발 분야에서 국가 기관과 경제 주체 간 긴밀한 협업 확보 등을 선정한 바 있다.
과제 추진 책임 기관으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직속 기관인 프로젝트관리위원회 NAPM을 지정하고 관련 법제도 기반 구축에 대한 실권을 부여했다.
NAPM 산하 기관으로는 우즈베키스탄 가스공사, 화학공사, 전력공사, 수력에너지발전공사, 광업 및 금속제련공사, 통신사, 항공사, 철도공사, 국책은행 등 전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국영기업이 있다. 그 가운데 우즈베크전력공사와 수력에너지발전공사는 대통령 결정문에 따라 NAPM에 마이닝 산업 구축을 위한 부지 정보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