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두 신임 장관은 각각 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지표 악화라는 난제를 안았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새 일원으로서 풀어야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성윤모 신임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다음날인 22일 바로 산업현장을 향했다. 로봇 제조 중소기업 로보티즈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성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산업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혁신, 융복합 등을 통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제품·서비스·플랫폼을 창출, 신산업으로 성장·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성 장관은 공식 취임 후 국내 제조업 혁신성장 지원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넘게 '산업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여 주력·신성장 산업 육성에서 이렇다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
성 장관은 현장행보를 이어가면서 제조업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재갑 신임 장관의 최우선 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되는 고용 난을 개선하는 일이다.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으로 불리는 국면을 해소해 경제 활로를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등 일자리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미래'를 위한 일자리 정책이 소홀했다는 평이다. 전임 김영주 장관이 상대적으로 노동정책에 치중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 급감 등 고용문제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
이 장관 발탁 배경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30여년 동안 고용부에서 굵직한 고용정책을 설계·추진한 '고용전문가'다.
이 장관은 고용부 정책 효과를 재평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중앙부처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 총괄기능을 확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도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연계토록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IMF 수준으로 곤두박질 친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이제 막 재개 물꼬를 튼 노사정 사회적 대화 성과를 이끌어내 것도 숙제다. 이 장관이 임명장을 받자마자 여의도 한국노총으로 가 김주영 위원장을 만난 것도 이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노동계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노동계는 이 장관이 '반(反)노동' 성향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부 차관까지 지낸 점에 주목하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부적합하다는 우려를 보였다.
이 장관은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취임식 이전에 이례적으로 노동계를 방문하며 노동존중사회 실현 의지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실용적 고용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시스템 재정비와 노동행정체재 안정도 이뤄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이 최대 현안이다. 최임위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만 정권 입김에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공동취재 조정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