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년 만에 소프트웨어(SW)산업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민간자본 유치 조항을 포함했다. 대규모 공공프로젝트는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업계는 수익형 민자사업(BOT·BTO),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 Transfer Lease) 등 민간투자사업을 늘려야한다고 요구한다. 민간 투자 확대로 공공 정보화 시장을 확대하고 대중소 상생 모델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BOT(Build Operate Transfer)는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구축 후 계약기간 동안 시설을 소유, 운영하는 방식이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시설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한다. BTO(Build Transfer Operate)는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구축 후 소유권을 발주처에 양도하면 발주처가 시행자에게 운영권을 일정기간 맡기는 방식이다. BTL 방식은 사업시행 시 구축과 함께 해당 시설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뤄진다. 일정 계약 기간 동안 국가나 지자체가 시설을 임차해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해외는 오래전부터 민간투자 방식을 활발히 진행한다. 싱가포르는 1999년 출범한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BTO방식으로 진행, 재정부가 소유하지만 운영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IDA가 담당한다. 영국도 2억7100만파운드(약 4000억원)에 달하는 직업안내서비스를 일렉트로닉데이타시스템과 BTO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10년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2004년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이 BTO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LG CNS 주축으로 스마트카드 법인을 설립, 2004년부터 10년간 사업운영권을 계약했다. 10년간 법인 매출 3400억원대, 영업이익 790억원을 올리며 성공 사례로 회자된다.
BOT와 BTO, BTL 방식은 대규모·중장기 정보화 사업에 적합하다. 정부 예산 부족 문제를 민간이 채워주고 민간은 대규모 정보화 사업 레퍼런스를 확보한다. 중장기로 관련 분야 대형 정보화시스템 운영 능력과 노하우를 확보한다. 민간 투자를 늘릴수록 정부가 수행 가능한 대형 정보화 사업도 늘어난다. 현행 4조원 수준에 머무는 공공정보화 시장 규모를 늘린다.
대중소 동반성장 가능성도 높다. 기존 공공정보화 사업도 원도급업체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 중소SW기업 간 협업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공공정보화 사업 비용이 인건비 중심으로 이뤄져 수익성이 떨어지자 대기업이 중소SW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부당 하도급 문제가 불거졌다.
SW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민간참여형 모델은 참여 기업 지분투자로 설립된 합작법인 운영수익 배당 또는 중장기이익 실현을 목표하기 때문에 수평적 협업 구조를 갖게 된다”면서 “공공정보화 사업에 민간참여형 모델 도입 시 수직적 하도급 구조에서 수평적 동반관계로 상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