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마트폰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 숫자가 미국, 유럽보다 20개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탑재 앱 최대 수혜자인 구글에 대한 우리 정부 당국의 불공정 행위 조사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및 국내 선탑재 앱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나라별 선탑재 앱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선탑재 앱 숫자는 모두 62개다. 일본 66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독일 45개, 영국 40개, 미국 39개, 프랑스 39개, 호주는 36개로 집계됐다. 조사는 지난달 기준 삼성전자 갤럭시 S9에 들어간 선탑재 앱 숫자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나라 간 격차는 통신사 앱에서 벌어졌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25개, 29개로 조사됐다. 미국 10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구글 선탑재 앱 수는 나라별로 11개씩 동일했다. 제조사 앱 역시 18개를 기록한 미국 외에는 25개 안팎으로 비슷했다.
선탑재 앱은 구글, 애플과 같은 운용체계(OS) 공급사, 스마트폰 제조사, 이동통신사가 설치한다. 스마트폰 성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선탑재 앱은 스마트폰 저장공간을 최소 3.38G에서 최대 3.41G까지 잡아먹는다. 이 가운데 구글 앱이 절반에 가까운 1.63G를 차지한다.
구글은 선탑재 앱 적용을 스마트폰 제조사에 강요한다는 의혹도 받는다. 유럽연합(EU)은 이 같은 이유를 포함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올해 7월 구글에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했다. 러시아도 선탑재 앱 강요 혐의를 물어 벌금 780만달러(약 89억원)를 내게 했다.
우리 정부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2월부터 선탑재 앱을 포함해 구글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2017년 1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선탑재 앱 삭제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선탑재는 오히려 증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그는 “구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며 “디지털 주권 나아가 디지털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 절차”라고 말했다. 대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과기부는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정책 수립 책임자로서 구글 앱 선탑재가 제조사 선택인지, 강요인지 조사해야 한다”며 “구글 파편화 금지 계약 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박지성기자 공동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