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계 숙원인 대형 공공 건설공사의 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안정적 수익 확보와 공사 품질 개선 기반이 마련됐다며 반색했다. 분리 발주 고시 개정과 지속적 모니터링 등이 분리 발주 문화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대형 공공 건설공사 가운데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청,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7개 이상 공공 건설 사업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해외 건설 기술 공법을 주로 활용하는 환경 시설 건설을 제외하면 올해 대형 공사 대부분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했다”면서 “3년간 대형 공공 건설 사업에서 분리 발주 비중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올해 발주된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90%가량이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한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기관의 이 같은 행보는 과거 대규모 건설공사 건설·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를 통합 발주했던 것과 대비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와 건설공사 분리 발주를 원칙으로 규정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이 발주 업무 편의와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통합 발주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체를 건설공사업체 하도급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손꼽혔다. 정보통신공사 수익 악화를 야기, 정보통신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보통신공사 관계자는 “특수 공법과 기술이 필요한 대형 건설 공사는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악용한 사례가 다수였다”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기존 대형 건설공사 절반 이상이 분리 발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고시 '대형 공사 등 입찰 방법 심의 기준'이 개정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개정 고시는 300억원 이상 대형 공공 건설공사 중 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예외 사업(통합 발주)은 근거와 사유를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중앙건설심의위원회가 발주기관 사업 계획서를 검토, 분리 발주 대상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정보통신공사업계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분리 발주를 요청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개선 요구 캠페인을 지속한 것도 주효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과거 통합 발주했던 공공기관도 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입찰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면서 “정보통신공사 산업 발전과 공공 건설공사 품질 개선이라는 '윈윈' 사례가 늘어나면서 업계가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확산은 수년간 이어온 공공기관(발주처)과 정보통신공사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조달청과 관련 부처, 국회 등에 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표〉2018년 대형 공공 건설공사 중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대표 사례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