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등 승차공유 서비스 출시와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택시업계는 18일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1년 이상 갈등을 방치한 정부와 국회 책임론이 불거졌다. 카풀 등 공유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주목하는 혁신 성장 규제 개혁 4대 분야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직접 해결사로 나서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유경제·택시산업 혁신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국토교통부가 10~11월 중 발표 예정이던 택시·온-오프라인연계(O2O) 활성화 정책도 이해당사자 갈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와 대화 없이는 대책이 무의미하다”면서 “현재로서는 변수가 많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 업계와 택시 업계 간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카카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운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택시업계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
국회와 정부는 갈등 해결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 혁파를 내세웠지만 정책은 반대로 갔다. 현재 국회에는 △카풀 허용 시간을 명확히 제한하거나(문국진 의원 대표발의)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 운송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유상으로 함께 타는 경우를 금지 사항에 포함하는(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등 세 건의 카풀 제한 법률이 계류돼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카풀 서비스를 확장한 승차공유 스타트업 풀러스를 고발했다.
카풀 업계 관계자는 “합법 테두리 안에서도 이용자 편의를 내세운 혁신 서비스를 이어 가지 못하게 한다면 4차 산업혁명 동력이 꺾일 것”이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확실하게 방향을 잡지 않으면 소모성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보경 정책전문 기자, 김시소 성장기업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