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연말 교통 현안 대책 마련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5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대란을 막을 대책과 코레일·SR 통합 여부, BMW 화재 발생 원인 등 각종 이슈를 두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가장 시급하 것은 노·사가 납득할 만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 5월 노·사·정은 노선버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앞두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정부 대책을 기다리기로 합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이나 신규 채용 부담으로 파업이나 노선폐쇄 등이 줄줄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하지만 노·사·정은 이를 연말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그 사이 수도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에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나 신창현 의원의 택지개발지구 자료 유출 사건과 맞물려 국토교통위가 법률 개정에 대해 심의조차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택시와 카풀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교통난 우려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노선버스를 효율화하고,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100원택시 같은 각종 수요맞춤형 교통수단을 내놓아야 한다.
코레일·SR 통합 여부도 연말까지는 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달 통합에 대한 윤곽을 그릴 만한 중간보고서가 나와야 했으나, 연말께로 밀렸다. 여야는 통합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철도 공공성을 위해 여당은 통합을, 야당은 경쟁 논리를 들어 분리체제 유지를 주장한다.
BMW 화재 조사 결과도 연말까지는 도출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소를 중심으로 조사 중이다. 조사단은 실차 조사를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 준비를 마무리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BMW가 화재 원인이라고 주장했던 문제를 검증하는 것은 물론 그 외 BMW가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내는 것이 목표다. 자료 요청을 해도 BMW가 제한적으로만 제시하는 탓에 제대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조사팀 인력을 대부분 투입하는 작업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그 사이 조사단은 리콜대상이 아니었던 BMW 118d 등의 차량도 리콜 대상으로 보고, 리콜을 하도록 했다. 시험이 끝나더라도 소비자 보호로 이끌기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조사 자료 확보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상임위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대책 마련을 연말로 미뤄놓은 상태”라면서 “이해당사자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