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갈등이 이르면 내년 초 해결될 것이라는 여당 측 전망이 나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6일 서울 강남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굿인터넷 행사에서 “(갈등이)늦어도 내년 초 해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미 택시업계 보상안들이 마련돼 있어 원만한 결과도출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는 이달 1일 카풀 대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준비로 불거진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업계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TF는 일부 소속 의원이 카풀 서비스 확대 반대의사를 밝히며 난맥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에서 택시업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탓이다. 야당 일부 의원은 카풀 서비스를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이달 국토위 상임위에 올릴 계획이다.
안 위원은 “당과 국회에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카풀 갈등을 해결하고 혁신서비스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논의과정에서 (현행법으로 불분명한) 출퇴근 시간 규정도 정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은 정부가 '과감성' '속도성' '집중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이해충돌은 합의로만 결론 내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야 구호로만 외쳤던 4차 산업혁명이 실효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이 해결되기만 기다리지 말고 방향을 세웠으면 일단 실행에 돌입하라는 주문이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최근 미국과 중국을 보면 인공지능, 승차공유, 원격진료, 로봇, 핀테크, 블록체인 등에서 실생활에 임팩트를 줄만한 서비스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실리콘밸리 사람은 직장에 매여있지 않으며 생산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이런 변화를 겪지 못했다”고 전제한 후 “(정부가)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결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책 결정자가 위험인자를 알고서도 감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센터장은 “승차공유만 하더라도 정부가 3년 동안 어떤 결정도 안 내려주고 들여다보기만 하니 투자자도, 창업자도 떠나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