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각각 2.7%, 2.6%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전망치보다 각각 0.2%포인트(P), 0.1%P 하향조정한 수치다.
투자 부진 등 내수경기 둔화, 완만한 수출 증가세와 반도체 의존도 심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성장률 전망을 낮춘 주요 근거다. KDI는 정부에 차질 없는 예산 집행, 완화적 통화정책을 제안했다.
KDI는 6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2019년 2.6%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KDI는 당초 내년 성장률을 2.7%로 예상했지만 이번에 0.1%P 하향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도 종전(2.9%)보다 낮은 2.7%로 수정했다.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과 같고 정부(2.9%)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지난 2분기, 3분기 실적을 감안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했다”며 “설비투자·건설투자가 예상보다 큰 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수출은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양호해 성장률의 빠른 하락을 제어했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 약화'로 판단했다. 제조업 성장 둔화, 완만해진 서비스업 개선 추세, 건설업 부진이 주요 원인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투자 부진 심화, 완만한 소비 증가세로 내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이지만 다른 품목이 부진해 산업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불균형이 산업별 경기 차별화 심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도체 의존도가 심화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세 약화가 고용 부진을 초래한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내년에도 내수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는 자산 가격 하락, 가계부채 상환 부담 등 영향으로 올해보다 증가율이 소폭 둔화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일단락되고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져 내년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 수출과 관련해서는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의 높은 수출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7만명, 내년 10만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당초 32만명으로 예상했다가 18만명으로 낮췄다. KDI는 정부가 하향조정한 전망치의 40%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KDI는 내년 재정정책은 정부 주요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중장기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해 지출 효율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화정책은 내수 경기 둔화, 고용 부진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현재 수준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관련해서는 단기 부작용을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 관계자는 “단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장기 시각에서 효과가 나타나기를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는 만큼 혁신성장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 패키지가 제시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