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경기 악화에 동의하면서도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표현은 과한 해석”이라며 반박했다. 또 “어떤 경제정책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세심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경제정책 전환과 장 실장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장 실장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둔화나 침체라는 표현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위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의견차이가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과거 한국경제나 세계경제가 경제위기로 정의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라며 최근 상황은 위기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역설했다.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야당 지적에는 “절대 내년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고 정부도 내년 경제를 낙관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며 “대책으로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하자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실장은 지난 4일 국회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한국경제는) 여전히 20%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장 실장은 야당의 지속적인 경제정책 전환과 책임 사퇴 요구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장 실장은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GDP 대비 투자 비중은 1위를 차지하는 반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하위권”이라며 “국내 소비가 없는 구조에서 지난 20여년간 해 왔던 투자, 수출 중심으로만 경제의 잠재성장을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함께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죽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며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먼저하고 난 뒤 소득주도성장을 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됐을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에너지와 부동산 등 주요 정책 이슈의 경제수석비서관실 이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장 실장은 “부동산 정책을 사회수석실이 관여했던 것은 정부 초기 업무 관장에 따라 그렇게 진행이 됐었던 것”이라며 “최근에는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종원 경제수석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에너지 정책 업무이관 관련 발언을 한 데 이어 부동산 정책에서도 업무이관 관련 발언이 나온 셈이다. 앞서 윤 수석은 “에너지 문제와 탈원전 정책은 그동안 사회수석이 맡았는데, 한 달 전부터 제가 맡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동 중”이라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장 실장 발언에 대해 “9·13 부동산 대책 마련 시 대출 등 금융 분야 대책에 경제수석실이 함께 한 바 있어 부동산 대책의 경제정책적 고려 필요성을 강조한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현장을 찾은 것은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임 실장이 전방 시찰할 때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이었다”며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장관, 차관, 국정원장을 데리고 가서 폼을 잡더라도 잡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GP 통문 번호가 관련 동영상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군사기밀 보호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필요한 행위였다고 방어했다.
임 실장은 “남북합의 사업 중 가장 보람 있는 현장이 바로 유해발굴 사업 현장이라, 위원회가 결정해서 갔다”며 “오해를 받는 데 대해서는 억울해하기보다는 자리가 갖는 특수성과 무거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지적 받은 '선글라스' 착용과 관련해서는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하고 약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도 질의가 쏟아졌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북한이 언제 핵무기를 휘두를지 모른다'는 지적에 “북한의 처분만 바리지 않고 군사대비태세도 철저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도에 7% 방위비 예산을 올렸고, 금년에도 8.2% 국방예산 증액을 요청드렸다”며 “GDP 대비 국방비를 따져보면 작년에 2.3%에서 올해 2.4%, 내년에는 2.5%까지 방위비를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운영위 증인으로 불출석한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이 오고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사검증을 잘못한 책임자로서 답변하기 위해 조국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며 “조 수석이 문 대통령하고 동급으로 노느냐”고 지적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