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최상위 에너지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이 내년 수요 관리를 동반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재생에너지를 전력·가스·열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통합형 에너지 유통 구조 모델을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30년 20%에서 2040년 25~4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7일 에기본 워킹그룹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3차 에기본에는 2040년까지 국가 에너지 정책을 담는다. 산업계·학계·시민단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7개월 동안 논의 과정을 거친 뒤 권고안을 도출했다.
권고안 비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으로 현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과 방향을 함께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3020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추구한 것이다. 이전 계획이 시기별 설비 확충 계획을 주 내용으로 삼은 것과 달리 권고안은 기술, 산업, 시장 운영 과제에 중점을 둔 것이 차이점이다.
에기본 워킹그룹은 전압별 요금, 선택용 요금 등 새로운 전기요금 체제 필요성을 언급하고 내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권고했다. △사회 비용(원가 및 외부비용) 반영 △에너지 과세 체계 공정성·효과성 제고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 3대 원칙도 정했다.
수요 관리 부문에서는 5년 전 2차 에기본 기조를 이어 가며 에너지 고효율 소비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봤다. 부문별로는 다소 소홀한 중소기업과 기축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집중 추진하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관련 목표를 처음으로 에기본에 담았다. 발전 부문 미세먼지는 2017년 3만4000톤에서 2030년 1만3000톤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수송 부문 미세먼지는 2017년 3만4000톤, 2030년 2만7000톤, 2040년 2만1000톤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워킹그룹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 3차 에기본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확정안은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3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수립된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