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카드 수수료 인하로 내년 약 96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고용쇼크'가 예상돼 논란이다. 두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면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이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효과를 분석, 발표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보고서에서 2가지 정책이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을 감소시키고, 고용 참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자동화를 초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약 47만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비 단순노무 노동자도 약 4만명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약 40만명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됐다. 비 단순노무 노동자 39만7000명, 단순노무 노동자 5만9000명이다.
라정주 원장은 “최저 임금 10.9%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7.46% 인하를 함께 추진하면 기업 총 매출액은 66조4000억원, 근로자는 약 96만명이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은 2007년 이전 4.5%에서 2018년 0.8~2.3%까지 낮아졌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또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
연구원은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을 판매자(가맹점)에서 구매자(카드회원)로 전환한다는 것은 구매자가 해당 비용을 전부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다. 즉 현재 평균 8775원(2.8%)인 구매 시 발생하는 금융(이자) 비용이 31만6620원(100%)로 늘어난다. 카드사는 이 비용을 통상 연회비 형태로 받아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7.46%에 해당한다.
결국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인하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11조8000원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기업 매출과 근로자 수도 각각 66조4000억원, 96만명(비단순노무자 44만명, 단순노무자 52만명)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 원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결정된 일자리 안정자금도 이런 충격을 견뎌낼 수준이 아니다”며 “여기에 더해 신용카드 수수료율까지 인하하면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이 더 많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