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을 추진하며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친 만큼 통합 발주에 문제없다며 내달 착공을 강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기인 복지콤플렉스 건립공사 감사를 요청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와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함에도 과총이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과총에 수차례 정보통신공사업 분리 발주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확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100억원 국비 보조하는 건립 사업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과총은 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국토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중심위)로부터 통합(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를 승인 받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토부 고시가 개정돼서 300억원 이상 대형 공공 공사 중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예외 사업(통합 발주)은 근거와 사유를 국토부 중심위에 제출, 심의토록 했다. 과총은 심의를 통과, 정보통신공사를 통합 발주할 예정이다.
과총 관계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보통신공사 통합 발주를 결정했다”면서 “분리 발주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토부 중심위 결정이 이뤄진 만큼 분리발주 예외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총은 이달 내 건설 시공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착공에 돌입한다.
양 기관 간 입장 차가 커 향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회는 과총이 통합 발주로 사업 추진 시 고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중심위가 턴키 방식을 승인했더라도 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방법이 있는데, 과총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건설 공사 설계 이후 정보통신공사를 추가 설계·시공 발주하는 방식이 협회가 주장하는 대안이다. 협회 관계자는 “다른 건설공사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한 사례가 있다”면서 “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가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도급 분리'와 예외〉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