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울산·대전·대구 등 5개 지역에서는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율이 10%대에 머물렀다.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를 위한 '박용진 3법' 역시 여야간 합의는 고사하고 여당 내에서도 잡음이 일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국 사립유치원 중 38.86%인 1589곳이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등록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온라인으로 유치원 입학 신청부터 추첨, 등록까지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해 사립유치원은 2.7%(115개)를 제외하고는 현장 신청·추첨을 고수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입학과정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원까지 연계하며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등록을 독려했다. 교육청이 처음학교로에 등록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강력한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시에서는 633곳 중 535곳(84.52%)이 처음학교로에 등록했다.
하지만 울산(10.43%), 대전(13.17%), 대구(16.80%) 충북(11.49%) 경북(13.45%)등 지역에서는 10%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사립유치원 단체 방해와 사유재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가짜뉴스까지 돌면서다.
광주지역은 10월 31일 기준으로는 103개 유치원이 참여 등록을 했지만 일부 유치원이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이달 12일 기준으로는 98곳만 등록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단체 지회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참여 방행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지회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안다”면서 “처음학교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폐원도 늘었다. 11월 6일 기준 38개원이 모집중지 및 폐원 신청을 했으나, 12일 기준으로는 모집중지와 폐원을 준비 중인 사립유치원이 60개원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에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통신문을 통해 의사를 밝힌 유치원까지 조사해 숫자가 늘어났다.
유은혜 부총리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13일 '제 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 반발이 거센데다 여당 내에서도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에 이견이 일기 때문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는 국회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법의 처리를 기다리며, 동시에 먼저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시작하겠다”면서 “유아교육 시행령을 개정해 시정명령 불이행 또는 폐쇄·운영정지 명령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전체 유치원에 도입하고,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학년도 시도별 '처음학교로' 참여등록 현황(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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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립유치원 1개원은 DMZ내 위치하고 있어 참여 불가
강원(263→264개원 11.9. 이후 1개원 폐원, 2개원 신설 '처음학교로' 참여)
충남(369→370개원 국립 1개원 시스템 반영이 늦게 되어 11.1. 09시에 반영)
경남(410→411개원 휴원 공립1개원 11.9. 이후 재개원 결정, '처음학교로' 참여)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