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3일(현지시간) 조선업계에 공적 자금을 지원한 한국 정부의 조처가 부당한 보조금 지원에 해당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달 6일 한국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정부 보조금을 금지한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WTO에 제출한 문건에서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이 "유조선과 LNG 선박,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상선의 구입, 판매, 마케팅, 생산, 개발과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의 WTO 제소 방침은 올해 6월 이미 결정됐으나 공식 제소 절차의 첫 단계로 보는 양자협의 요청 시점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직후라는 점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 2015년 이후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1조2000억엔(약 12조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일본은 거액의 공적 자금을 조선업계에 투입해 국제적으로 저가경쟁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한국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부과 등 3건과 관련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