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험·혁신형, 연구자 주도 연구개발(R&D) 환경 조성 예산을 2020년도 예산안에 조기 반영한다. 2030년부터 치매 환자 증가 속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관련 R&D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낙연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11년 만에 복원됐다. 올해 7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이날 회의는 과기관계장관회의 운영 방향, 국가R&D 혁신 방안 시행 계획, 국가 치매 R&D 중장기 추진 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 과기·정보통신기술(ICT) 인재 성장 지원 계획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과기 기반 국정 운영'을 비전으로 삼았다. 앞으로 △국가 기술 혁신 체계 고도화 △혁신 주도 경제 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포용 사회 구현 △글로벌 리더 국가 도약 등 5대 목표와 범부처 협력 과제를 구체화한다.
국가R&D 혁신 방안으로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국가R&D 시스템 혁신'을 위한 38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예산 수반 과제는 '2020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안)'에 우선 반영하고, 입법 과제는 내년 완료를 목표로 상정했다.
국가 치매 연구개발 중장기 추진 전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공동으로 치매 극복 대형 사업을 기획, 부처 칸막이를 제거한다. 권역별 치매연구개발센터 지정 및 치매연구개발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통해 연구 성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 2020년부터 10년 동안 총 5826억원을 투입, '국가 치매 극복 R&D 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추진한다. 규제 기관이 R&D 단계부터 참여, 기업이 조기에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30년까지 치매 발병을 평균 5년 늦추고, 환자 증가 속도를 50%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과기·ICT 인재 성장 지원 계획은 토론 안건으로 상정했다. △청년·재직자 대상 신규 인재 집중 양성 △이공계, 여성·고경력자, 해외 인재 등 기존 인재 대상 직무 역량 강화 △이공계 대학 연구·교육 혁신 △범부처 인재 성장 지원 체계 구축 등 네 가지 추진 방향에 뜻을 모으고 실행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이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처음으로 R&D 예산이 20조원 넘게 편성됐지만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다”면서 “효율과 연계 부족, 중복이나 공백이 도사리고 있다. 인재와 산업, 연구와 사업의 연결이 불충분하다. 규제 혁파는 현장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과기관계장관회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출구 또는 힌트라도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면서 “기관장이 회의를 통해 스스로 과제를 찾고 함께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과기부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장관이 논의를 펼친 범부처 협의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다. 국가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 성장 등에서 과기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11년 만에 부활해 다시 열렸다. 기획재정부·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