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를 앞당기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시작됐다.
미국·영국·이탈리아·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세법을 개정, 5G 투자 관련 세액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 촉진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5G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주요국은 5G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설비 취득과 보유, 연구개발(R&D) 등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세제 지원을 시작했다.
영국은 5G와 광대역 통신망을 위한 선로 설비는 재산세를 5년 동안 면제한다. 초연결 인프라 투자에는 4억파운드 규모 정부 기금도 지원한다.
이탈리아는 2019년까지 5G 등 초광대역 통신 기술과 클라우드 등 디지털 개발을 위해 취득한 설비에 감가상각비용 150%를 추가해서 계상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법상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 세금 부담이 적어지는 방식이다.
유럽연합(EU)은 28개 회원국에 국가별 주파수 할당 방식을 통일시키고, 경매가격을 인하해 민간투자 부담을 감소시킬 것을 권고했다.
미국은 5G R&D를 지원한다. 국가 차원의 5G 활성화 프로젝트인 '진화된 무선기술 연구 프로젝트(PAWR)'에 참여 또는 펀딩하는 기업에는 이익의 최대 10% 범위 안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이 밖에 일본은 사물인터넷(IoT)에 투자비 5%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글로벌 선진국이 5G 등 초연결 인프라에 지원을 시작한 건 5G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럽은 2G 시절 세계무선통신표준(GSM) 기술로 글로벌 모바일 장비 시장을 선도하며 2008년 세계 시장 점유율 80%를 기록했지만 롱텀에벌루션(LTE) 신규 투자 지체로 시장이 축소, 그 결과 화웨이에 주도권을 빼앗겼다.
5G 투자에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투자를 촉진하기 시작한 글로벌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올해 세제 지원 논의가 시작됐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5G와 IoT 투자 금액에 대해 5~10%를 세액 공제로 돌려주는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김순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사업본부처장은 “5G 투자는 단순히 통신 속도 증가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등 국가 ICT 인프라 전반에 걸친 진화를 앞당기고 중소기업 일자리를 확대한다”면서 “글로벌 선진국의 세제 선제 지원 사례를 참고, 우리나라도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