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사회·경제 정책을 통합한 장기적 국가발전전략으로 '국가미래비전 2040'을 수립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새롭게 대두되는 혁신에 대해 긍정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고,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자간 충돌 해결을 위해 규제혁파에 집중한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 추진 직속기구 및 대통령 자문기구와의 오찬간담회에서 “포용과 혁신,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정신 아래 국가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국가미래비전 2040'을 본격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혁신적 포용국가에는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 등의 가치가 있고, 이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비전도 포함해 함께 만들겠다”며 “포용과 평화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집권 3년차를 앞두고 국정운영 밑그림을 짜는데 참여한 자문위원을 격려하고, 향후 운영 계획 및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내년도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적극 지원하고, 매년 개최되는 균형 발전 박람회를 확대해 8개 국정과제위원회 공동으로 내년 5월 '국정과제 정책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 일단 시작됐지만 미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긍정적 미래상에 대해 큰 방향이나 원칙, 그리고 준비 사항 등에 대해 위원회가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제도 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충돌 내용을 집중 토론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해커톤'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까지 각 위원회가 국정과제의 큰 지도를 그려줬고,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 지도에 따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비전이 우리나라만 특별히 동떨어져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함께 고민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성공시킨다면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전통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 예측이 어려워진 것은 모든 나라의 고민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부터는 국정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구현자가 돼 달라”며 “특히 내년은 우리 정부 의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첫해인 만큼, 그 과정에서 국정과제와 핵심정책이 타당하게 설정된 것인지 점검·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 조언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오찬을 겸해 진행됐다. 평소 잘 쓰지 않던 집현실을 택한 것은 조선시대 집현전 학자들이 경연과 서연을 통해 왕과 왕세자가 좋은 정치를 펴도록 도왔던 것처럼, 국정과제 담당 위원회 및 자문기구들이 소통을 통해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직무대행 등 7개 국정과제 위원장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 3개 자문기구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