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시장 조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방송통신사업자 위반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빅데이터로 관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시장 과정에 필요한 조사자료를 저장하고 열람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전까지 방송통신기업 불법행위 증거 확보를 위한 사실조사 활동이 대부분 서류 위주로 이뤄지면서 자료관리 혼선과 각종 누락 위험을 가중시켰다는 판단이다.
방통위가 구축하는 시장 조사시스템은 △착수계획서 발표 △조사자료 수집 △전체회의 심결 등 처분 확정 등 전 단계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자동화한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자료는 물론이고 온라인상 개인정보침해, 방송시장 금지행위 위반 등 방통위가 다루는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한 대부분 자료가 시스템에 따라 일관적으로 관리된다.
조사시스템에 업체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누락 위험을 줄이고 편의를 높인다.
예를 들어 불법 보조금 위반 사례는 100여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개별 사건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기존 조사관이 수기로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누락 우려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 구축으로 사실조사 단계별 열람이 가능해지고 서로 다른 조직별로 연관된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협조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 줄어들 전망이다.
방통위 조사시스템 구축은 국정감사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조사방법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권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기관으로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지만 이제까지 제대로 된 전산망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방통위는 내년도 정보화기본계획 등을 통해 관련 계획을 확정하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면서 “사실조사 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