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최고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민주노총이 빠진 채 공식 출범했다. 지난 6월 경사노위법이 공포돼 법적근거가 마련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날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를 발족, 운영하기로 했다. 조속한 시일 안에 민주노총이 공식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 및 1차 본회의에 참석, 노사정 합의로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출범을 격려했다. 행사 슬로건은 '함께 더 멀리'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개혁의 주체로서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그 중심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선정, 논의방식, 결론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하도록 하고,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경영계 간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률상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가 확대된 사회적 대화 기구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등 기존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추가돼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회의는 참여 결정을 내리지 않은 민주노총이 빠져 17명으로 시작됐다.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는 △국민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특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양질의일자리창출연구회 △금융산업위원회 등 7개다.
경사노위는 이미 운영 중인 위원회 외에 신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논의 시한은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내부 합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한다. 노사정 간 의견 충돌이 치열한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경사노위의 최대 우선과제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2019년 1월 말 최종 참여를 결정하는 만큼,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도 권고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민주노총의 불참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 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었다”며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성현 경노사위 위원장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 의무”라며 “자동차·조선·철강 등 제조업이 구조조정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주요 제조업 노조가 민주노총에 속해 있어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민주노총이 꼭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참여주체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진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