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외부 지자체 등이 시행해 온 모든 운행선 인접공사를 직접 발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0일 발생한 충북 오송역 KTX 단전사고 원인이 충청북도가 시행한 고가도로 신설 공사라고 파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충청북도에 미뤄 비판을 받았다.
지난 2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차 안전에 직결되는 공사는 철도공단이나 공사가 시행해야 하는데 직접 수탁하지 않고 충북도가 발주했으며 철도공단이 공사 입회나 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전차선, 신호, 궤도공사 등 열차 운행과 안전 관련 철도시설 공사는 모두 철도공사에서 수탁받아 시행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역시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사는 코레일 또는 철도시설공단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보완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오송역 전차선 사고가 일어난지 이틀만에 분당선 전동열차 차량 고장으로 또 지연이 발생하자 대국민 사과를 했다. 동종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12월 4일까지 10일간 비상 안전경영 기간으로 선포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 전국 12개 권역별 운행선 인접공사 특별 점검 및 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속·일반철도 및 전동차 3년간 고장내역을 분석해, 관리하고 부품을 교환한다. 분당선 고장차량과 동일 시기 도입된 전동차 36량 긴급점검에도 나선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