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가 이르면 이번주 시작될 전망이다. 남북 철도 사업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추가 제재 면제와 예산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안보리가 남북협력 사업 관련 대북제재 예외를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남북은 6월 1차 정상회담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연결에 합의했으나 대북제재에 막혀 공동조사조차 추진하지 못했다. 8월 공동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려던 우리 열차가 유엔사령부 통과보류로 군사분계선을 넘지 못했다.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이 대북 제재 대상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우리 정부는 유류를 비롯한 공동조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 대북 반출 제재를 면제해달라고 안보리에 요청했으며, 이번에 받아들여졌다. 부정적이던 미국이 지난 주초 한미워킹그룹 협의를 계기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다. 앞서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 관련 대북 물자반출에 대해 미국 독자 제재도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철도는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다. 정상 운행을 위해서는 부품이나 장비 교체가 필요하다. 공동조사는 남측에서 열차를 보내 북측 철길을 따라가면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의주까지 조사한 후 동해선으로 넘어가, 금강산에서 함경북도에 이르는 지역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후 남측으로 돌아오기 위해 해당 열차 운행을 위한 연료(경유)가 필요했지만, 연료를 싣는 것이 대북제재에 걸려 조사가 불가능했다.
공동조사가 마무리되면 연내 착공식 개최도 가능하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 대해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면제로 본격적인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장애물은 남아있다. 본격적인 남북철도 연결과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전반에 걸쳐 재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북제재와 관계없는 남측 부분도 예산 문제가 걸려있다.
제재 면제에 대해 정치권 입장도 갈린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엔 안보리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이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