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이스라엘과의 1위 경쟁에서 다시 우위를 점했다. 민간 부문 R&D 투자가 활기를 띤 반면에 정부 R&D 투자 성장세는 둔화됐다. 정부 전체 예산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4년 이후 4년째 내리막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정부·공공, 민간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등)을 조사한 '2017년 연구개발 활동' 조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비중은 전년 대비 0.32%포인트(P) 상승한 4.55%다. 역대 가장 큰 상승폭이다. 2위 이스라엘( 4.25%)을 크게 웃돌았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투자 비중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은 것은 3년 만이다. 2014년 4.3%를 기록하며 이스라엘을 0.1%P 차이로 앞섰지만 이후 2년 동안 1위 자리를 내줬다.
민간 기업이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민간 투자는 전년 대비 7조7184억원(14.7%) 증가한 60조643억원으로 전체 76.2%를 차지했다. 민간 R&D 투자 비중은 일본(78.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00년 2.2%에서 2014년 4.3%까지 오른 뒤 소폭 하락했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공과 민간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 총 R&D 규모는 세계 5위권에 속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이 우리 앞에 있다.
GDP 대비 투자 비중 1위 소식이 달갑지만은 않다. 경제 지표가 악화된 가운데 우리 정부 R&D 투자 성장률은 수년간 내리막을 걸었다. 정부 전체 예산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4년 처음 5%를 찍은 뒤 2015년 제자리, 2016·2017년 4.9%에서 올해 4.6%까지 떨어졌다. 국회 심사에 들어간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는 4.3%로 또 한 번 하락했다. 그만큼 정부 R&D 지원이 뒷전으로 밀렸음을 의미한다.
R&D 예산 증가율도 지속 감소했다. 국가 R&D 예산은 2000년 들어 10%대 증가율을 유지했다. 2010년 13.7%로 정점을 이룬 이후 10%대 증가율이 깨졌다. 2015년까지 매년 5~8% 성장세를 이어 가다 2016년 정부가 '재정지출 효율화' 기조를 내걸면서 증가율 1%대로 곤두박질쳤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3%대로 올랐지만 전체 증가율 9%에는 크게 못 미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는 최초 발표한 2006년 이후 12위에서 5위로 7계단 상승했지만 2017년에 7위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정부 R&D비 증액을 통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 성장 실현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과기계 관계자는 “GDP 성장 대비 민간 R&D 투자는 늘었지만 정부 R&D 투자 증가율은 지난 몇 년 동안 정부 예산 증가율, GDP 성장률을 밑돌고 있다”면서 “고비용·저효율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R&D 투자를 과감히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에서 정부 R&D 예산이 처음 20조원을 넘어서고 증가율은 3%대까지 올랐지만 정부 예산 증가율이 9%인 점을 감안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R&D활동 조사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1963년 최초 실시된 이래 매년 시행하는 과기 통계 조사다. 지난해 기준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6만여개 기관 대상으로 R&D 비용·인력 현황 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조사·분석한다.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 통계는 확정치가 아닌 잠정치로 대체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