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로 촉발된 통신장애 사태 조기 수습과 근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 대응이 본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CJ헬로가 참여한다.
TF는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드러난 통신재난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모두 점검하고 재발 방지와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TF는 전국 900여개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진행한다. 소방 및 백업 시설 취약성 기준을 수립하고 길이 500m 미만 통신구에 자동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과기정통부와 TF는 통신재난 매뉴얼도 전면 재점검한다. KT 아현지사 화재에서는 통신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주의' 단계가 발령되면서 과기정통부 긴급 회의 등 대책이 마련됐다. 향후 수립할 매뉴얼은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보다 엄밀한 시나리오를 수립, 단계별 행동 요령과 대응까지 담을 수 있도록 세분화할 전망이다.
KT 아현지사와 같은 도심 한복판의 대규모 통신장애 발생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TF는 일본 등 해외 통신 재난 사례를 폭넓게 참고해 매뉴얼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신사간 협조체계를 높이는 동시에 무선 기지국 등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시나리오 보강을 위한 중요 요소다.
TF는 중요 통신 시설 등 분류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현행 A, B, C, D 등급 4단계로 나눠진 통신중요시설 등급은 국가기반시설, 금융, 행정망 등 기능 중심이다. 앞으로는 KT 아현지사처럼 D등급이더라도 대형 집중국으로서 중요성을 인식해 정부 직접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기존 또는 해외 유사사례 등을 검토해 소상공인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원기 차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존 통신재난대응체계를 5G 등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걸맞은 체계로 혁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