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과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미비하다며 보류 조치했다.
국회 과방위는 27일 법안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법률안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공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여야 간사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안소위에 참석, “합산규제 재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도 합산규제 반대 입장을 내비쳐 왔다.
과방위가 합산규제 논의를 보류, 연내 결론을 내리기 힘들 전망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