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유료방송 품질평가 등 통신·방송 예산 증액 심사가 시작된다.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확대와 초연결망 기반 조성 등 통신장애 대응에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도 있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통신업계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가 심사할 통신·방송 예산 증액(안)에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이 포함됐다. 정부안은 50억1400만원이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76억1400만원으로 26억원을 증액했다.
박성중 과방위 위원(자유한국당)은 당초 예정된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에도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혼잡구간 트래픽 해소를 위한 기술 실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유료방송 품질평가 본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가 신청한 10억원 중 기획재정부가 9억원을 삭감해 국회로 넘겼다. 미방위는 1억원으로는 올해 시범사업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며 9억원을 증액, 정부 원안인 10억원을 예결위에 전달했다.
50가구 이상과 미만 농어촌 가구 중 광대역망이 구축되지 않은 가구 대상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 확대' 사업 예산은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지만 과방위가 다시 45억2000만원을 증액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농어촌 가구 중에서는 전화선이나 동축케이블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곳이 있다”면서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KT 화재에서 보듯 동축케이블은 화재 시 복구가 어렵다”면서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능형 초연결망 인프라 조성은 정부(안)인 36억5100만원에서 각각 28억원과 48억원을 증액하는 2개(안)이 예결위로 넘어갔다.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크(SDN) 등 첨단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실증하고 선도 적용하는 사업으로 기술 확산을 통한 망 운용 효율성과 장애 대응력 제고가 목적이다.
이 외에도 장비 국산화를 위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촉진 사업도 10억원 증액이 심사된다. KT와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업자 이외에 케이블TV도 선도시범사업에 포함, 케이블TV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증액 심사는 이번 주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표〉주요 통신방송 사업 예산 증액(안)(단위:억원)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