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부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걱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 엎고 다시 만들어야 할 수도 있고요.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죠. 뚜렷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정말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분야 현업에 종사하는 개발자 의견 개진을 위한 장이 마련됐다. 산업 저변을 만들어가는 일선 개발자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 정부 정책과 입법 반영도 추진한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블록체인개발자협회(회장 정한신)와 함께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오픈체인:블록체인 테크니션 얼라이언스 오픈토크'를 개최하고 블록체인 분야 엔지니어(개발자) 중심의 첫 모임을 가졌다. 대기업 블록체인 개발자와 블록체인 스타트업 대표, 법무담당, 금융투자자 등 30여명이 참석, 자유로운 분위기 속 의견을 나눴다.
송 의원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ICO 등이 많은 행사에 형용사처럼 서두에 붙지만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 가이드라인도 없는 현실”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개발자 목소리가 간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모임 취지를 밝혔다.
참석자들도 주무부처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투자나 신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스마트 컨트랙트보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다이코(DICO) 자동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 과연 쓸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ICO도 포기하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도 “블록체인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주무부처가 명확하지 않은데서 오는 혼란”이라며 “법제화로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도 단순 회의만 하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전담 민원창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암호화폐·ICO는 가로막는 정부 분리 대응 방침도 비판했다.
김보규 글로스퍼 사업본부장은 “돈이 안 되는 분야에 잘 투자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ICO마저 없었다면 이만큼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암호화폐로 나쁜 짓 하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지 분리해서 육성하고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 블록체인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도 공유했다. 관성적으로 SI식 시범사업 위주로 발주되다보니 사업화 경쟁력이 충분히 갖추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조 연구원은 “정부 진흥정책을 보면 결국 유관기관만 남는다”며 “블록체인 예산 5000억원을 편성해도 사업기간을 길게 잡고 원천기술 개발 등에 투입하고 나면 (업체들은)관성적으로 SI성 시범사업이나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