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 추진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 우려는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도 타당성·실현가능성을 검토한다.
5세대(G)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실효성·조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면금지된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문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실태조사 등을 거쳐 방향을 정한다. 카풀앱 등 공유경제 정책과 관련해선 기존 업계와 상생방안을 모색한다.
홍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과 소통,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을 염두에 둔 설명으로 풀이된다. 홍 후보자는 “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선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라며 “일자리 등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로서 핵심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우리 경제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며,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대비 투자도 강화하는 한편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국회 논의 중인 5G 인프라 투자 세제지원에 대해선 “5G 투자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통신사 5G 장비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실효성, 조세형평성, 세수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5G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암호화폐 과세 문제에 대해선 “향후 과세 인프라 구축 경과, 국제 논의 동향 등을 봐가며 구체 과세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금지한 ICO 허용 문제는 “시장상황, 국제논의 동향,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향후 ICO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취급업소에서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고, 블록체인 기술과 별개로 단순 중개서비스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카풀앱 등 공유경제 정책을 두고는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첨예한 점을 감안해 민간·기업과 지속 소통하면서 기존업계와 상생방안 등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