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처리부터 정부 대책과 실제 폐원지역 학부모 대응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사태를 서둘러 마무리 짓기엔 역부족이다. 학부모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여야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유아교육·사립학교·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 3법을 병합해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보통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 날은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더불어민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교육비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유일하게 법인화되지 않은 곳이 사립유치원이다.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폐원뿐만 아니라 운영할 때도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교비는 교육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 잘 못 쓰면 처벌될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법 준용해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일원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핵심 쟁점에서 부딪히면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청과의 온도차도 복병이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해, 긴급 국공립 확충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시간 연장, 급식개선 등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단의 대책이라는 발표와는 달리 폐원 위기에 놓인 학부모는 시도교육청과 지원청을 믿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용인지역 한 학부모는 “유치원이 폐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원장은 유치원에 나오지도 않고 자격이 없는 원장 남편이 유치원에 나와 있다”면서 “교육청은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만 한다. 지청에서는 설마 폐원하겠냐. 폐원하지 않도록 잘 설득해 보라는 안일한 소리만 한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촛불집회를 열거나, 아예 조합을 꾸려 유치원설립에 나선 학부모들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및 서비스개선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도 이달 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